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사는 주택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에 적힌 기간과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올리거나 계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고 변경 내용을 기록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 사본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월세를 낼 때는 지급 계좌와 수령인을 확인하고, 안내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후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하거나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계좌를 안내한다면 임의로 한쪽에 보내지 말고, 등기사항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 지급 방법을 정하세요. 다만 분쟁 중이라도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새 계약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 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이 다시 팔리면 어떻게 하나요?
새 소유자가 다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을 등기부로 확인하고,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누구에게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